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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례는 집행기관인 시와 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으로 의회의 의결로 제(개)정됩니다.
-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
반면,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습니다.
- 다만, 시민의 권리제한,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
위임이 있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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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,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합니다.
-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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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성제출
* 시장
*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
예비심사
* 상임위원회 질의,토론, 심의
종합심사
*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
*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
의결확정
* 본회의
*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후
시장에게 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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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성제출
* 시장(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)
*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
의견서첨부
예비심사
* 상임위원회 질의,토론, 심의
종합심사
* 예산결산특별위원회
*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,
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
의결확정
* 본회의
*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
사후통제를 받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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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
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1/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
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 필요한 경우는 현지확인, 서류제출 또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
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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